「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0. 12. 14.(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2. 10.

나. 제 안 자 : 정창규 의원 외 14명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2. 10.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창규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제외된 교원들의 지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보장을 촉구함.

나. 제안이유

○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공정, 평등을 실현하는 것임.

○ 이는 학생들과 후손들에게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의 피와 땀이 존중받고 우대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제외된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2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여야의원 113명의 공동 발의 하에 지난 2020년 11월 17일 국회에서 발의 되었음.

- 동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그리고 사학․사회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제외된 교원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결의안은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인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  1부.  끝.

[붙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〇 2020년 11월 17일(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13명의 이름으로 발의(대표발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되었다.

〇 동 법률안은 1989년 교육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의미를 알리고, 이를 위해 힘쓴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에 의의가 있다.

〇 1989년 군부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선언한 1,500여 명의 교원들은 무자비한 해임, 파면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렸고 이후 해직교원들은 5년여의 길고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〇 따라서, 동 법률안이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은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이다.

〇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와 지위가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2.

인천광역시의회